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120일이 되도록 장례도 못치루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한 검찰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상당부분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록의 공개거부는 명백한 형사소송법위반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권리이기 때문이란다.
법치를 강조하는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을 확인하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다. 공개해라.
